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6/뉴스1
새 정부가 첫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인 5%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다음 달에는 6%대 상승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민생을 위한 물가 압력 완화에 가장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올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해외발 공급측 요인에 국내 수요 회복이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다. 앞으로도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가공식품·외식 가격에 반영되며 물가 오름 폭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지난달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이번 경방에는 ‘민생·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방 보고에 앞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가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각종 생계비를 낮출 계획이다. 이로써 정부는 추후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거시·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발전연료 부담 완화
2022.6.15/뉴스1
최근 국내 휘발유 값이 L당 2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당초 7월 말에서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앞으로 축소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유류세 인하 폭을 현 30%에서 37%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유류세를 37% 낮추면 휘발유 L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데, 국가 세금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 안에서는 세수 축소를 이유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나서 강한 조치를 주문한 터라 인하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평가다.
◇기저귀·분유 부가세 없앤다…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2021.3.3/뉴스1
통신비의 경우,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등 출시를 유도한다.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에 맞춘 데이터 혜택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는 영구 면제를 추진한다. 저출산 대응을 목표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불안에 치솟은 주거비…전월세 공제 확대
2022.1.23/뉴스1
정부는 주거비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주택 전세금(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읍·면 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올 연말까지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학생 거주비 완화를 위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협약 기한을 2024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닭고기·아이스크림 등 담합 단속…농수산 비축↑
이밖에 정부는 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감면(30%)을 연장하면서,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매년 10곳씩 스마트화한다.
산지 위판장에는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해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땐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 개선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최근 닭고기·오리고기·아이스크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발된 담합을 뿌리뽑을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민생 분야에 대한 담합·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는 자급률 낮은 밀·대두 등 수입곡물 전용 비축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추가한다. 밀 비축량은 작년 1만톤에서 2027년 5만톤으로, 콩은 2만5000톤에서 5만5000톤, 수산물은 1만5000톤에서 4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