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코로나19 검사장으로 한 시민이 검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5.24/뉴스1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조정안’을 공개할 정부가 현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방안과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섣불리 격리 기간을 완화했다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Δ슬로바키아 Δ네덜란드 Δ오스트리아 Δ그리스 Δ독일 등 유럽 5개국이 확진자에게 5일간의 격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1월 하순, 네덜란드는 2월 18일, 오스트리아는 3월 24일, 그리스와 독일은 각각 5월 1일·9일부터 격리의무 기간을 7~14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이들 국가 모두 오미크론 유행의 최정점은 겪어본 뒤 격리의무 기간을 단축했다.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및 기간 현황. 뉴스1
◇독일 역시 최후에 ‘격리의무 기간’ 단축 결정…한 달 새 확진자 폭증
독일은 5월 9일부터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확진 판정 후 5일 차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나와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최대 10일까지 스스로 격리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고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독일은 이밖에 다른 방역 조치들도 전부 해제했다.
독일의 방역당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집계를 보면 3월 24일 독일 신규 확진자는 31만838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4~5월에 접어들며 20만~30만명, 십수만명, 수만명으로 점차 줄었지만 예방접종, 고위험군 보호 대책 없인 재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지난 14일 독일 신규 확진자는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확진자 발생 비율은 전주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447명이었다. 이 비율이 지난 3월 1700명으로 최고치를 세운 바 있는데 그때의 30% 수준인 셈이다.
규제가 풀릴 때 오미크론보다 더 전파력 강한 세부 변이 BA.4와 BA.5가 빠르게 퍼졌기 때문인데 1주일 만에 BA.5 검출률은 두 배로 늘어, 10%에 달했다고 RKI는 밝혔다. RKI는 빠르면 초여름부터 감염에 취약한 이들 사이에 새 감염이 크게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름철 코로나 대확산이 예상된다. 실내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4차 백신을 맞는 게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데이터를 보관한 미국 존슨 홉킨스대학 집계상 독일 이외에 Δ슬로바키아 Δ네덜란드 Δ오스트리아 Δ그리스의 상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세부 변이 유입 등 변수가 많아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해외 각국의 격리의무 현황을 보면 Δ호주 Δ싱가포르(미접종자는 14일) Δ일본(유증상자는 10일) Δ아일랜드 Δ헝가리 Δ체코 Δ라트비아 Δ터키 Δ슬로바키아 Δ벨기에 Δ이스라엘 Δ코스타리카는 7일간의 격리의무를 두고 있다.
이밖에 Δ미국 Δ캐나다 Δ영국 Δ핀란드 Δ노르웨이 Δ스웨덴 Δ스위스 Δ아이슬란드 등은 5일간의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격리 의무는 없다. 슬로베니아에는 별도의 격리 권고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격리의무는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방역 수칙이다. 확진자 7일간 격리의무 유지, 단축 또는 해제 여부는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