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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北 눈치보기’ 文정부, 국가 존재이유 스스로 포기”

입력 | 2022-06-17 10:02:00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국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이 사망한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 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해경은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을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월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에 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고 민주당 역시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개입을 실토했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훼를 강하게 규탄했지만,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하는 차례”라며 “유가족은 진실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했다.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다수당의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며 비난하기에 급급하다”며 “또다시 기업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MB(이명박) 시즌2를 들먹이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2는 절대 안된다는 게 바닥 민심”이라며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면 반개혁세력, 경제 발목 세력으로 국민에게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