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백운규 전 장관의 기소가 무리였음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박상혁 의원을 물고 늘어지고 있고 경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재겨냥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바로 전날 불참을 통해 업무 배제하고 국민의힘까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용 사정 정국, 국면 전환용 공안 정국 부활을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퇴행적인 정치보복을 멈추고 민생 안정에 매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한 장관 역시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지적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 3역도 모자라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 장관이야말로 지금 누가 법 위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계속해서 ‘여권 면제, 야권 단죄’ 이중 잣대로 기획 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 등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악몽, 쇼크, 추락 연일 언론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는데 정부·여당의 대책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없이 기업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