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까지 언급하며 야권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2년 전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전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국방부와 해경은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을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이 사망한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 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국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개입을 실토했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훼를 강하게 규탄했지만,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졌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하는 차례”라며 “유가족은 진실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했다.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모든 힘을 다해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억류됐다는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이고 우리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사고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우리 국민이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이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명을 구하라는 ‘헌법 제일의 가치’ 소홀히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아무런 헌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전) 정부와 대통령, 민주당은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찾는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