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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 윤리 위반 혐오스럽다”…윤리자문역 사임

입력 | 2022-06-17 11:04:00


파티 스캔들로 타격을 입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윤리 문제를 자문해주는 크리스토퍼 가이트 자문역이 지난 15일 사임하면서 보수당 정부가 행동 규칙을 무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존슨 총리는 몇 주 전 별도의 조사에서 정부의 규칙 위반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영국 정부는 가이트의 사임에 충격을 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임 서한에서 가이트는 “존슨 총리가 정부 행위를 규제하는 장관 행동 규정을 ‘특정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위반할 위험이 있는’ 조치들에 대해 조언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더이상 자문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일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하에서 “우리의 의무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그 산업이 제철업이라는 보도에 대해 “상업적 민감성”을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다. 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철강 수입에 제한을 가했다.

존슨 정부는 작년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했으며, 그 중 일부를 해제하라는 무역 자문기관의 조언을 무시했다. 장관들은 현재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존슨 총리의 대변인은 “관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가이트가 윤리 자문역으로 있는 동안 존슨 총리는 자신의 판단과 윤리에 대한 의혹에 시달려 왔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기간 중 정부 건물에서 파티를 개최한 ‘파티게이트’ 스캔들이 대표적이다.

파티게이트로 총 83명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는데 존슨 총리도 이에 포함됐다. 한 공무원 보고서는 정부에 규칙 위반 문화를 만든 총리와 고위 공직자들의 “지도력 및 판단 실패”에 대해 그들(총리와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트는 이번 주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총리에 의해 임명돼 진정 독립적이지 못하다”면서 자신의 직무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했었다.

존슨 총리는 지난 주 보수당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보수당 의원의 41%가 불신임안에 찬성, 입지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이트의 사임으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존슨 총리는 여전히 의회의 윤리 조사에 직면해 있는데, 윤리 조사에서 그가 파티게이트와 관련해 의회를 오도했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존슨 총리는 사임하는 게 보통이다.

가이트의 후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이트의 전임자였던 알렉스 앨런도 지난 2020년 11월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이 참모들의 괴롭히고 장관으로서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자신의 발견을 무시하자 자문역에서 물러났었다.

존슨 총리에 대해 비판적인 보수당의 윌리엄 래그 의원은 “총리의 자문역이 사임하는 것은 불행으로 여길 수 있지만, 2명이나 사임하는 것은 부주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런던=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