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대응을 논의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경찰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아 지휘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행안부 내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하기로 한 ‘경찰국’ 부활 등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자문위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청장이 인터폴·유로폴 수장 등과 만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박5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는 ‘청장님, 이 시기 국외출장은 제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문위의) 최종 발표안이 나오고 나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시기가 늦다”며 “게다가 국외출장 일정이 있으시다면 빨라야 행안부의 최종입장이 나오고 3~4일 후에야 경찰청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데,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요 지역 경찰 직장협의회에선 공동 성명서를 내는 등 이번 행안부의 통제 논의가 경찰 조직의 집단적 반발로 점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담장에 ‘경찰의 민주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퇴직 경찰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도 입장문을 내고 “경찰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를 관치행정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경찰청 독립 이후 운영해 온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찾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