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휘청] 일요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물가 상승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일요일인 19일 긴급히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37%의 인하 폭은 법정 최고 한도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이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물가 뇌관’으로 꼽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도로 우편 등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로
경유를 쓰는 차량에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7∼9월 L당 1700원으로, 지금보다 50원 낮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를 쓰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기준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L당 25원 늘어난다.
○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기름값 고공행진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 정보판.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유류세 추가 인하로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은 정부에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세수를 연말까지 9000억 원, 전체로는 5조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4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만으로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2조1000억 원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피넷에 따르면 한 달 전에 비해 국제 유가는 이미 96.8원(두바이유 기준) 올랐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줄어드는 휘발유 세금인 L당 57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하반기 인상이 예고됐던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1일로 예정된 전기요금 결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선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요금은 인상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도로·우편·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택시·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