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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인사들 자진사퇴해야” 거듭 압박…임기 조절 주장도

입력 | 2022-06-20 14:44: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 내에선 전 정부 출신 기관장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남아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태 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도 방향성도 다르면서 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 인사로 임명됐던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주시는 게 상식에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시민사회수석이었으며, 정의당에서 탈핵에너지전환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맡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했던 홍 원장 역시 김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분들은 정치적 색깔이 너무 강해 윤석열 정부와 협조가 안 된다”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부와) 협조사항이 있다. 그럼 그 기관이 일이 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촉구와 동시에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관장 임기를 2년6개월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 갈등과 부작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도록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