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북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 못 지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 죽음을 왜곡하려 했다면 비판을 넘어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탈북 선원 강제 북송사건 진상도 규명해야한다. 2019년 문재인 정권은 귀순의사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극비리에 강제 추방했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에 근거도 없는데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역시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절차와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번 죽임을 당했다. 한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유엔에 보낸 공식사안에도 국가보안법을 들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졌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TF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걸 넘어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울리는 것도 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정치라는 저울에 올려 왜곡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는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한국사회의 잘못된 정치문법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당이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