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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피격’ 조사 TF 출범…“文정부에 두 번 죽임 당해”

입력 | 2022-06-21 14:07:00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첫 회의를 가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라며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는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한국 사회의 잘못된 정치 문법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당이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에 방조했다고 본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월북 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한다”라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감청 자료밖에 없다. 해경이 월북이라 주장하며 발표한 나머지 증거는 모조리 조작되고 과장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해경이 ‘공황상태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결행했다’는 발표 후에 관련 근거를 조작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이 ‘신(新)색깔론’이라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에 하 의원은 “색깔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권론”이라며 “인권 침해 전 과정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내동댕이치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데 앞장선 게 바로 국가, 문재인 정부였다”라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하태경 TF위원장을 포함한 인사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묵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낸 신원식 의원은 이날 ‘공무원 사건 관련 민주당 측 주장 팩트 체크’ 보도자료를 통해 월북에 대한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이 끼워서 맞추기식 결론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다”라며 “사건 발생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처에 대해서도, NSC 상임위 차원의 규탄 성명은 있었지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었는지 결과물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건 직후 여야 의원들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국방위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시신을 불태우고’라는 표현을 반대한 민주당 때문에 당시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는데, 대체 국회가 무슨 결의문을 근거로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피격 공무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3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 그리고 청와대 각종 지침을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전직 국방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건 정쟁에 이용해 득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세를 펼쳤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