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열어… 이르면 오늘 검사장급 인사 발표

尹정부 첫 檢정기인사 기준 논의
“국민 눈높이 맞는 공정 인사 실시”
‘일반 형사-공판’ 우대 방침도 재확인
차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월말 예정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21일 열었다. 법무부는 이르면 22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통상 검찰인사위는 직급별 검사의 인사 기준을 따로 논의해 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부터 중간간부, 평검사에 대한 인사 기준까지 한꺼번에 논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꺼내고 있다. 2022.6.2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인사위는 고위간부 인사 기준에 대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일반 형사부, 공판부 검사를 우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고 한다. 최근 특수통 출신의 검사들을 과도하게 중용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가 진행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법무부 관계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28, 29기 중간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기 차장검사급 간부들의 승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선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고 전국 중점검찰청의 전문수사부서 명칭을 부활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 검찰 내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검사 기준으로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