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사. /뉴스1 DB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 법인세 완화 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의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국내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고 주요국 정책동향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혆애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해 누진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어서 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장의 ‘내국법인의 국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발표와 세션별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해 현행 4단계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25%인 최고세율은 22%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