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 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후보국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친 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며 “외청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독립성을 저해하느냐의 문제는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거다. 저해되게 하는 걸 고쳐야지, 독립성을 저해할까 봐 그런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최근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전력 요금 인상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로의 빠른 돌진과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에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의 방만한 경영도 영향을 끼쳤다며 한전의 개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전도 개혁할 부분이 많다. 본인들 원하는 거 다 얻고서 힘드니까 요금 올리겠다고 하는 건 안 맞다”라며 “전력 요금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은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얘기는 (탈)원전 전에도 나오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최근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그냥 있는 건물 팔겠다는 건데,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 한전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했었나”라고 반문하며 “너무나 빠른 신재생에너지로의 돌진, 원전에 대한 과도한 억제 등 원인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탈 되진 않는다”라고 일침을 놨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