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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 만들 민관 TF 만든다

입력 | 2022-06-23 03:00:00

이종호 장관 “규제, 혁신적 개선”
업계 대표들 “민간 자율기구 필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뉴시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 온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플랫폼 업계의 혁신은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면서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규제의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