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원팀’으로 수사했던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사정(司正)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를 포함해 새 정부의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 이상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한 달 전 한 장관 임명 다음 날 단행된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싹쓸이한 ‘윤 사단’이 계속 중용되는 셈이다.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50일 가까이 미루고,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 인사를 강행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법무부는 “총장 직무대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했지만 총장 없는 검찰 인사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대검 참모에 대한 인사 의견조차 낼 수 없는 차기 총장이 제대로 검찰을 운영할 수 있겠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검증 업무까지 맡고 있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1인 3역을 맡고 있다’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에는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윤 사단’이 수사를 주도하면 보복 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데도 두 차례 검찰 인사로 대검의 차장검사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형사부장 등 수사 지휘 라인을 ‘윤 사단’으로 채웠다. 수사 중립 논란은 앞으로 개의치 않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