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부 기관 기초 조사 돌입… 공무원 1인당 면적 등 기준될 듯 公기관 혁신안 이르면 이달 발표… 자산매각-구조조정 TF 발족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및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6.2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호화 청사’와 관련해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과 인력 조정 등을 담은 혁신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청사관리규정은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m²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인당 면적이 최대 56.3m²여서 업무·복지시설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호화 청사 및 고액 연봉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으니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점검은 기재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과도하게 큰 청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기능, 조직 등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감축·동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과 중복되는 업무나 다른 기관과 중첩되는 업무를 정비하기로 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