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새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국민제안’코너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제안’ 코너 홈페이지가 23일 공개됐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제안’ 코너에 접수된 청원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또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민원이나 제안을 접수할 시 주민등록 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 등 실명확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말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