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주택공급 정책 위해 디지털트윈 적극 도입해야”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50만호+α라는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려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트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3일 김상훈·강준현 의원·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한국주거환경학회·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후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주택 공급 단계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주택도시정책 플랫폼으로서 디지털트윈은 주택정책 수립, 사업 계획, 수요자 의사결정 지원, 건설 현장 안전 관제, 주택시장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면서 “다만 기술 개발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거환경 서비스 개발이 뒤따라야 하며, 산·학·연·정의 워킹그룹이 단계별 정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윤호 우미건설 상무도 “원자재값 급등,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국내 프롭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산·학·연·정의 워킹그룹이 구성돼 신기술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시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디지털트윈을 주택·도시정책에 활용하려면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주체가 주택조사를 하고 노후화를 진단하며 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준공연수만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 규제가 철폐·혁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디지털트윈이 활용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정보의 80% 이상이 공공이 갖고 있는 만큼 공공이 보유하고 있으나 쉽게 유통되지 못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제공하고 민간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LX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춘원 광운대 교수도 “과거 정부 때 부동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급등했다. 이유는 근거 데이터가 부정확했기 때문”이라면서 “디지털트윈을 활용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 실시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스마트시티, 현실과 가상속의 공간 이야기’를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발표한 박소아 ㈜바이브 부사장은 “세종·부산의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사업, 대구·시흥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사업 등과 같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면서 “디지털트윈·메타버스를 활용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간다면 새 정부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실세계를 가상에 구현하고 예상되는 각종 도시·국토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플랫폼”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프롭테크 등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며 민간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규제도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은 “디지털트윈·메타버스를 활용해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한다면 공간정보산업 발전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의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더 나아가 “국민이 주택 청약과 같은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처리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알림·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의 활용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효율적 주택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