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보다 좋은듯” “호텔이냐”…신축 국군교도소 시설 논란

지난 20일 경기 이천 국군교도소 신축 시설에서 군 관계자들이 23일 완공을 앞두고 취재진에 내부를 개방해 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수용시설 내부(사진 좌측)에는 공기정화식물이 자리잡고 있다. 뉴스1

군 내 유일한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37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도소가 군대 생활관보다 더 좋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23일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국군교도소 신축 건물 준공식이 열렸다. 공사비 총 198억 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지 면적 2만 7314㎡, 연면적 5256㎡로 지상 1층 2개 동, 지상 2층 1개 동이다. 최대 116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호흡감지 장치와 영상 연동 출입통제 시스템, 인공지능 외곽침입 감지 장치 등이 설치됐으며 1인 샤워 시설과 ‘주간 휴게실(데이-룸, Day-room)’도 마련됐다. 수용자들의 공동 휴게 공간인 주간 휴게실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교정시설에 앞서 도입된 바 있다.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 등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 독거실의 비율은 76%로 더욱 높였다. 독거실 면적은 법무부 기준(6㎡)을 따랐다. 흔히 ‘독방 수감’으로 알려진 제재는 수용자 감시·관리 즉 계호(戒護)상 처분이고, 처우상 독거실은 독립적인 공간이 부여되는 1인실의 개념이다.

국군교도소 수용시설 내 설치된 샤워 공간. 뉴스1

신축 국군교도소의 시설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군대보다 시설이 좋은 것 같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축 국군 교도소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교도소인데 1인실에 1인 샤워 시설까지 갖춰서 논란”이라며 “이게 감옥인지 호텔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단장한 국군교도소 사진을 첨부한 뒤 전방 부대와 비교하는 표도 게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표를 보면 비교 항목으로 ‘밖에 못 나오는가’, ‘PX’, ‘환경이 깨끗한가’, ‘1인실인가’ 등이 적혀 있다. 총 6가지 항목에서 국군교도소는 모두 O이며, 전방 부대는 ‘밖에 못 나오는가’ 항목만 O를 받고 나머지는 X를 받은 모습이다.

해당 비교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자에게 왜 저런 인권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세금이 아깝다”, “교도소가 내무반보다 좋아 보인다”, “교도 랜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용훈 국군교도소장(육군 중령)은 지난 20일 국군교도소 내부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과거에는 범죄자의 수용시설은 도시 빈민 노동자의 주거공간보다 낫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 공감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다르다”며 “일각에서는 시설이 좋으면 ‘호텔이냐’고 하는데, 시설이 좋아야 교화·교정 효과를 내는 데 탁월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기 이천 국군교도소 신축 시설에서 군 관계자들이 23일 완공을 앞두고 취재진에 내부를 개방했다. 사진은 국군교도소 수용시설 모습. 뉴스1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