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대가 총기 안전 대책 관련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의회가 총기 안전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9. AP/뉴시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마련한 총기규제 법안이 23일(현지 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위 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규제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하원 표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에 따르면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가 강화된다. 전과 기록이나 정신 건강 기록에 문제가 없는 사람만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또 법원을 통해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빨간 깃발)법을 시행하는 주에는 연방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예산 150억 달러(20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21세 미만에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 고용량 탄창 판매 금지 및 레드플래그법 연방 차원 시행 등은 결국 빠졌다. 또 21세 미만 구매자의 신원 조회 강화 조치는 10년 뒤 만료되는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의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찬성표를 던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희망 사항 몇 가지를 기꺼이 포기한 덕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