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방부, 靑 지침에 ‘시신소각’ 입장 바꿔”…野 “억지 주장”

하태경 “北전통문 오자 국방부 입장 바뀌어”
민주당 “北 부인으로 조사와 파악 필요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25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국방부가 지난 23일 TF에 제출한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문서에는 “(2020년)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 →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뀌어버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제2의 6·25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의 거짓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청와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뉴스1

앞서 서 전 사무처장은 입장문에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국방부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24일)과 북한 통지문(25일)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의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며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 의원 주장과 관련해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며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기에,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입장 변경은 북한의 사실 부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였다는 것이다.

서 부대변인은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하 의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