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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6월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B 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5명이 하던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동안 B 일병이 혼자 하도록 지시했고 눈썹을 밀면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지 않겠다며 B 일병의 왼쪽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의 털을 모두 제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B 일병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씨는 후임인 C 일병과 함께 B 일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파리를 씹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