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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월 임시국회 강행… 與 “입법 독주 또 시작”

입력 | 2022-06-29 03:00:00

野, 의원 전원 명의 소집요구서 제출
“與 협조 안하면 의장단 단독 선출”… 출국 권성동 겨냥 “국회 체크인 할때”
與 “민주당, 검수완박 위해 무리수… 정부 발목잡기땐 민생 더 큰 위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수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고,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게 된다. 사무총장은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고,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전직 의장인 박병석 의원이다.

다만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 비판을 우려한 듯 “6월까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 독주를 말할 때가 아니라 여야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저녁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금요일인 다음 달 1일 귀국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여지가 있다”며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까지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7 사진공동취재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집권 여당 발목 잡기’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출국에 대한 민주당 측 공세에 대해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건 3주 전의 일”이라며 “원내대표 부재를 틈타 국회를 독단적,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건 기본적인 정치 도의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여론을 키워갔다면 여권에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권까지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으로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가면서까지 원 구성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