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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방미 일정 돌입…“한미 사법기관간 공조 중요”

입력 | 2022-06-30 08:35:00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뉴스1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방미 목적과 관련, “한미간 관계에서 사법기관간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의 방미는 지난달 17일 취임한 이후 40여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 중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만나 인사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 장관의 이번 방미는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살펴보는 게 주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0일 FBI 방문과 관련해 “FBI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이다. 저희도 한국의 법 집행기관을 대표해 서로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것”이라며 “그리고 저희가 서로 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각론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 몰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하고 있다. © 뉴스1

그는 FBI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대해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선 FBI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다. 거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초기에 해외 출장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취임 초 해외 출장은) 자주 있었다”면서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다. 요새 일하는 게 다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내를 비운 상태에서 법무장관까지 해외 출장을 나왔다’는 취지의 질문엔 “저는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과 제가 여기에 오는 것과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형제 존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제가 와서 (입장이) 바뀌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며 “사형제에 관한 헌법 재판은 상당기간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법무부 차원에서 냈던 의견서가 공개된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세계은행 부총재 겸 법무실장을 만나 법치주의 확립과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15분가량 헌화 및 참배를 하고 추모의 벽 등을 둘러봤다.

한 장관은 30일 레이 FBI 국장을 공직자 인사 검증 및 수사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방 법무부 방문도 조율하고 있다.

한 장관은 7월5일에는 뉴욕에 있는 유엔(UN) 본부를 방문해 사무차장 겸 감사실장과 반부패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