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추경호 부총리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등으로 고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가운데)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2.7.1/뉴스1

한국노총 내 공공부문 노동조합 산별연맹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1일 오전 한공노협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부총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공노협은 “추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을 하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해 파티를 끝내야 하는 기관으로 말해 전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며 “공공기관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함이 상당히 어렵도록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상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한공노협은 “추 부총리는 같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함께 부실 역시 급증했고, 생산성은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은 물론 출자회사 절반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적 역할 강화에 따라 부채규모가 증가했지만 자산총액도 함께 증가해 재무건전성 기준인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다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