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편 방향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 일선 경찰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경찰 제도 개선안’에 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이날 자리는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추진 중인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신설되는 조직은 관련 법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경찰의 우려 사항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전했다.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교통부·경비부·안보부·수사부·형사부·정보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신설되는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며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및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