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의 ‘유럽기업 사재기’ 제동…인수-공공입찰 제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 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이날 자국 정부에게서 5000만 유로(약 680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이 연 매출 5억 유로(약 6780억 원)가 넘는 유럽 기업을 인수하려 하거나 규모 2억5000만 유로(약 3400억 원) 이상의 공공 입찰에 참여할 경우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EC는 특정 국적 기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과거 중국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EU 국가들이 중국의 ‘기업 사재기’에 대해 더 보수주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2016년 독일 로봇제조업체 쿠카(kuka)가 중국 기업에 넘어가자 유럽 시장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법은 내년 중순 시행되지만 EC는 발효일 이전 5년간의 외국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지는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외국 기업이 인수 규정을 어기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기업 일부를 처분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크리스토프 한센 유럽의회 의원은 “(이 법안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유럽 기업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외국 경쟁 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EU 단일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재구축하는 일은 기업뿐 아니라 국제 무역과 개방경제 지지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