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피살’ TF “공무원, 북쪽 3㎞ 해상서 발견…함정 투입했어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는 1일 고(故) 이대준씨가 발견된 지점이 우리 해역에서 불과 2~3㎞밖에 안 되는 해상이었던 만큼 함정을 투입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TF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해군 군수사령관을 지낸 김진형 위원은 “NLL(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 3㎞ 해상에서 (이대준씨가) 발견된 것으로 나오는데, 인지된 건 오후 4시30분이었다”며 “남쪽에 있는 고속정들이 충분히 이동해 가까운 위치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구조활동을 했다면 과연 북한 함정들이 이씨를 함부로 할 수 있었겠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017년 2월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49분 만에 첫 보고를 받고 위기관리센터로 나와 사망자 현황을 파악하는 모습이 언론에 잘 나왔다”며 “군사 긴장이 존재하는 서해 NLL 해역에서 공무원 실종과 생존 확인 이후 북측의 무참한 사살과 시신 소각이라는 천인공노할 사건에 낚싯배 침몰 때와 같은 지도자 모습은 안 보였다”고 쏘아댔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우리 바다에서 2∼3㎞밖에 안 되는 지점이었다. 우리 바다에서 가까이서 쳐다보기만 해도 북측이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북 확성기에 대고 말해도 충분히 전달된다. 혹시 표류하는 국민이 발견되면 우리에게 넘겨주라고만 해도 죽일 수 없었단 것”이라고 짚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인지하고 6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오늘 확인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간단한 조치로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또 이른바 월북몰이 책임자로 ‘3서’를 꼽았다. 3서는 각각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다.

하 의원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해 “당시 월북몰이 총책임자다. 조사 과정에서 안보실에서 정부 부처별로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가 확인됐다”며 “외교부뿐만 아니라 외국 재외 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어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욱 전 장관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국민께 발언한 최초 인물이다. 당시 감청자료, 슬리퍼, 조끼, 부유물 네 가지 부실 또는 조작 근거로 월북몰이 선동에 앞장섰다”며 “조사 결과 네 가지 근거는 부실하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주석 전 사무처장에 대해선 “안보실과 국방부의 가교 역할을 했다. 국방부가 확신을 가지고 발표한 시신 소각 만행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해경은 이런 안보실 지침과 국방부의 기본 전제로 월북몰이에 추가 정황 증거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며 “도박 빚, 정신적 공황 상태, 참고자료인 조류를 확정적인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 책임이 있는데 기본 각본은 안보실과 국방부에 의해 다 짜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TF는 오는 2~3일 이틀간 이씨 유족들과 함께 연평도를 방문해 위령제를 지내고, 사고 해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