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장관 강행 가닥… 김승겸 합참의장 오늘 임명할듯

수사대상 김승희는 사퇴 기울어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거론

김승겸 후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산적한 국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에 대해선 ‘김승희 자진 사퇴, 박순애 임명 강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3일 여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2명 전원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간 협치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반대 속에 두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당에서도 “상당히 적절치 않다”(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수사 의뢰 자체가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여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강한 추진력으로 교육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논란도 임용 배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에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적발됐거나 1회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된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1%)으로 적발된 때는 2001년 12월이라 해당 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안보 위기 속에 군 내부 일정이 산적해 있다”며 “결격 사유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만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