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000여개 규제 개혁 착수…“민간위원회가 의사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전반 규제 개혁에 나선다. 자체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과 별개로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결정권을 넘긴다.

국토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분과는 Δ도시 Δ건축 Δ주택·토지 Δ모빌리티·물류 Δ건설·인프라 총 5개로 구성되며 상설위 성격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들은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준 셈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아닌 경제주체 시각에서 규제를 바라봐야 개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에 준하는 권한을 드리려 한다”며 “공직자들은 탈관료의 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민간과 공공 역할 재정립 시대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원숙연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규제개혁위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원 위원장은 “국토부는 다른 부처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제기관 부처”라며 “현재 4000여건의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모빌리티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신산업의 규제 공백 문제도 있다”며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다르 ㄴ어떤 부처보다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는 소관부서가 상정한 안건을 각 분과위에서 1차 심의·의결하고, 소관부서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를 열어 2차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첨예하게 이견을 다투는 중요 심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규제 개혁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규제개혁위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교통규제 부문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를 선제 허용하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전폭 지원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 제도기반 마련 등이 검토된다.

항공 부문은 취미·레저를 위한 ‘드론공원’ 조성,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다룬다. 철도 부문에서는 철도차량 검사절차 개선 및 간소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시 부문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개발 가능한 특례구역 설정, 구역 단위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 유연화를 검토한다. 건축 부문은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등을 다룬다.

토지 부문에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간정부 산업 등 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 부문에서는 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 강화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가 선정한 8대 규제혁신과제. 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TF가 꾸려지며, TF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업계·전문가와 소통하며 투트랙 체계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 배너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 과거 국조실,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와 달리 규제개선 관련 창구가 없었던 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 관련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감사원에 규제 개선 관련 감사 면제를 적극 건의해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