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심기를 살피면서 국가의 존엄과 책무마저 갖다바친 조공 외교였고, 나아가 굴종적 태도로 사실까지 조작하는 ‘종북(從北)공정’까지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의 은폐고, 진실을 은폐한 권력의 속내는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35시간 동안 실종이라고 발표했다”며 “최초 보고에서 ‘추락’이라는 표현은 ‘월북’으로 바뀌었고, 군경은 월북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향해 내달렸다.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6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의원) 최종 발표에 참석해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명예를 지키라고 국가권력을 위임한 것”이라며 “억울하게 죽은 것도 원통한데 죽음의 진상을 조작까지 한다면 국가권력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TF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구조 직무유기’와 ‘월북 몰이’ 정황을 골자로 하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료를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내 활동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향후 미국 의회 청문회, 미 연방법원을 통한 민간 배상 소송 제기, 유럽연합(EU)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문판 백서도 배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한편 ‘국가안보문란 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도 6일 띄웠다. ‘국가안보문란 조사 TF’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을 ‘안보 농단’으로 규정하고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원의 박지원, 서훈 등 전 국정원장 고발에 대해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직 원장을 고발했다는 것은 결국 전 정권의 원장이어서 고발한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걸 국정원이 해야 하나. 혐의도 뭐 자료 삭제, 이런 정도다. 국정원이 자기 조직의 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해당 인사가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건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적이 없다”며 “정보기관이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하나.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 피격 사건의 타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렇다”라고도 했다.
그는 “더군다나 박지원 전 원장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상한 일”이라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좀 다뤄야할 사안인 것 같다. 국회에서 다룰 사안들이 너무 많아져서 빨리 국회를 정상회해야겠다. 지금 모든 상임위마다 사건들이 쌓여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박 전 원장을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서훈 전 원장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 강제 조기종료 등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설 쓰지 마십시오. 안보 장사 하지 마십시오”라며 “국정원이 오늘 자체 조사 결과, 서해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저를 고발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