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정부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성적 대학 재정난을 덜고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인데 대학에 떼어주는 교부금이 연간 3조 원대로 생색내기 수준이다. 교육교부금의 94%를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에는 손도 대지 않은 탓이다.
한국은 초중등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데 비해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하위권이다.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추경 편성분에 지난해 잉여금까지 더하면 81조3000억 원이지만 고등 교육 예산은 12조2000억 원으로 교부금의 약 7분의 1밖에 안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이 596만 명으로 320만 명인 대학생 수보다 많은 걸 감안해도 예산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교육교부금을 대학 교육에도 활용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 조성하는 예산과 교육세로 구성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교부금 65조1000억 원 중 내국세 연동분은 61조5000억 원이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 데 비해 내국세 연동분은 세수 증가에 따라 해마다 늘고 있어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남아도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부금 제도 개혁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교육청 반발에 밀려 내국세 연동분은 건드리지도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