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월북’ 결론때 국정원내 “단정 못해” 반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대공수사국 “결재서 빠지자”… 국정원, 감찰실장아래 ‘심의관’ 신설
검찰 출신 임명… 내부 고강도 감사… 해경, ‘월북 판단’ 4명 대기발령

동아DB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린 2020년 9월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월북이라고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했던 활동 전반을 조사 중인 국정원은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을 새로 임명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되는 과정과 관련해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결재 라인에 있던 1∼4급 간부 전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작성 실무자인 5급 직원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짓는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대공수사국을 중심으로 ‘우리는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대공수사국은 결재선상에서 빠지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 내부에 고강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감찰실장(1급) 아래에 ‘감찰심의관’ 자리를 신설하고 여기에 최혁 대구서부지청 부부장을 임명했다. 감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인 이석범 감찰실장이 아닌 심의관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에 금품이 가거나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는지도 감찰 대상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현재 감찰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이 실장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당시 수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며 이 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해양경찰 간부 4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이 4명이 현 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감사원과 사전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