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MIMS’ 삭제 논란 ‘장기화’ 조짐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8/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 일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상에서 삭제된 가운데 감사원과 검찰, 군까지 종합적으로 경위 파악 및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라고 했던 2020년 9월 발표를 철회한 배경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6일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된 MIMS 정보 삭제 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중으로, 이후 본 감사는 2~4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감사원이 내부 분석을 거쳐 감사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종류는 특정사안 감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MIMS 정보 삭제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 대상이 국방부 등에 국한된 감사원 감사로는 그 실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씨의 유족 측이 지난 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MIMS 관리책임자)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씨의 유족 측은 피격 사건 이후 서 전 장관 등이 참여한 첫 관계장관 회의 이후 MIMS에서 정보가 삭제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 회의가 이씨 월북 추정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뒤 부서 배당 등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그 결과를 내기까지는 감사원 감사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MIMS 정보 삭제 건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군 당국은 MIMS 정보 삭제 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위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MIMS 정보 삭제 자체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고, 군 차원에서는 언론 보도 경위 등을 따져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가 ‘보안 사고’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다만 군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MIMS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MIMS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과도 연결돼 있으며, 주로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그 일부를 MIMS상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