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은퇴에 수급자 급증 보험료 내는 가입자는 50만 줄어 연금개혁 지체… 재정 빠르게 악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 후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4년 후 연금 지출이 18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같은 기간 5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미루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 여건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2∼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50만5071명에서 2026년 798만94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수급자가 받아가는 연간 총급여는 33조8255억 원에서 52조602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급자가 22.8%, 급여액이 55.5% 각각 증가하는 것이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해 6월 중기전망(2021∼2025년) 당시 44조6570억 원으로 추산했던 2025년 연금 급여 지출이 이번 계산에서는 47조1180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는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타는 인원 비중도 커 급여액이 많다”라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1년 새 크게 증가한 점도 지출 전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