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김진태 前검찰총장 위촉 19일까지 추천… “내달 후보 윤곽”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에 공식 착수했다.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이다. 하지만 현 정부 실세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누가 총장이 되든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사진)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총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이후 한 장관이 피천거인을 포함해 심사 대상자를 총추위에 제시하면, 총추위는 회의를 통해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이어 한 장관이 그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 지명을 거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식이다.
다만 2011년 총추위 제도 도입 이후 총추위 구성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법무부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천거인의 심사 동의, 총추위 검증 작업까지 고려할 때 총장 후보자 윤곽은 8월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임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노정연 부산고검장(이상 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 등이 거론된다. 전직 중에선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등이 후보로 언급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