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이라 명명한 이번 안에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창출 등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해 갈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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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혁신과 인센티브 지원, 입지 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혁신시스템 고도화’다. 산업R&D체계와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혁신해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산업R&D 발굴·확대를 위해 임기 5년간 10개의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AI·나노 등 판(板) 기술 분야 창의적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마련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격차를 줄이고, 기업규모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 등 기업 성장 역행적 인센티브 개편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 4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 트렌드 선도를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3대 전략 중 두 번째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이다.
정부는 상대국과의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고,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구축해 나간다.
또 미국 및 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지식과 인력교류를 촉진, 우리 산업혁신을 가속화한다.
전 세계 추세인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영환경을 조성해간다.
3대 전략 중 마지막은 ‘에너지 공급·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이다. 에너지관련 정책안은 앞서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오는 2024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존 원전들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
또 그간의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해 나간다.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고, 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과 효율혁신 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효율화에 나선다.
물가여건을 고려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해 간다.
일자리창출과 수출 동력으로의 원전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도 적극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올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세일즈를 위해 올해 일감은 당초 8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주계약도 내년 7월까지 앞당겨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사업에 착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1조원 이상을 금융·R&D에 지원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에 공급한다.
체코·폴란드 등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기 위한 수주역량도 결집한다.
이 밖에 50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육성해 나간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