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도입, 2024년으로 1년 연기

‘진행 상황 보고서’ 공개
일부 쟁점 이견… 시행 늦추기로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4년에 도입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어진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필라1은 삼성전자와 같은 다국적 대기업이 최종적으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연간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 세전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의 10%를 넘는 초과이익 중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지국에 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필라1 시행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자협약을 체결한 뒤 2024년부터 필라1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채굴업과 일부 금융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금, 증권 중개, 보험 등과 관련된 매출과 이익에는 디지털세를 매기지 않는다. 원유를 가공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디젤 등 채굴 가공품 매출액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이 본국 외 세금을 내야 하는 시장 소재지국 기준은 상품이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를, 부품은 이 부품으로 만든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A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를 다시 휴대전화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했다면 A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