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북어민 북송 논란 반박 “16명 살해 흉악범 받자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목선이 2019년 11월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통일부 제공/뉴스1

그러면서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