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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무공무원 300명 동원해 자동차세 체납 집중단속

입력 | 2022-07-14 03:00:00

市 등록차량 10대중 1대꼴 체납
상습체납자 12만명 1335억원 체납
자영업자 차량은 당분간 단속 보류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견인 조치가 13일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날 세무 공무원 300명을 동원해 25곳 전 자치구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견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만8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318만4000대)의 10% 수준이다. 체납액은 약 1588억 원에 달한다.

세목별로 보면 체납 세금 가운데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자동차세가 세 번째로 많다. 자동차세를 4차례 이상 안 낸 상습 체납 차량 소유주는 12만121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1335억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7500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 체납은 4110건에 체납액 5억91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차량 단속도 하고 체납액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에 대해선 당분간 단속을 보류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