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북한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의식한듯 윤석열 정부가 ‘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윤석열 패당은 사람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 넣어 동족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고 ‘안보는 역시 보수’라는 인식을 주입하여 저들의 인기를 올려보자는 심산 밑에 구시대적인 ‘북풍’ 주문을 요란스레 외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윤석열 패당은 ‘북풍’ 주문을 정치적 적수들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 위한 매우 효용적인 재앙의 주문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지금 이자들은 우리 공화국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 사건들을 다시 들춰내여 ‘재평가’ 하는 놀음을 벌려놓아 이전 집권세력에게 ‘종북좌파’의 모자를 씌워 쇠고랑을 채우려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 북측 해역에서 북한 군에 의해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한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들의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북송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근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것은 명백히 저들에게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우리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킨 각종 사건들을 조작하여 반대파를 탄압하던 이전 보수집권 시기처럼 ‘북풍’ 주문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른바 ‘사정정국’과 같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흉책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