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당시 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 -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지로 내 몰았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2019년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분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을 당했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북송을 앞두고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본다.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 그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고 적었다.
그는 “결국 그 두 분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이다. 만의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다.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되었다. 북송을 자행한 11월 5일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11월 25일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친서를 보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이 사건은 당시 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순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길이며, 당시 무책임하게 포기해버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과 사법관할권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는다. 당시 제가 우연히 목욕탕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식들, 16명씩 죽이고 왔어?’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와서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이제 와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 등이 계속해서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그는 “서해 피살 사건도 세게 다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지 않나.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을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쁜 사안을 좀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날에는 민간인의 1호기 탑승 사건이 있었고, 어민 북송 사건을 터뜨릴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