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헌법소원 공개 변론…“헌재 현명한 판단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마친후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14.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출과 관련해 “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총장이 되도록 절차를 잘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늘 얘기하지만 검찰의 일은 옛날부터 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출장 후 코로나19 확진된 한 장관은 일주일 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날 첫 출근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9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총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추천위 위원장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을 위촉했다.
그는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무부가 그동안 흉악범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인권 보호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며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역할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