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에는 ‘국회 과방위원장’ 쟁탈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각각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제헌절(17일)을 시한으로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자리는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선 야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행안위와 과방위만 맡게 되면 법사위는 양보하고 운영위를 포함해 나머지 위원장 중에서 여당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우선 선택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여당은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장악, 경찰 장악 시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장악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낸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맡겠다는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는 무시한 채 국회마저 정부 편들기를 위한 판짜기로 자기 부정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 정부의 권력 사유화에 동조해 대통령실 국회 분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만 양보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하나씩 나누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민주당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행안위도 차지하고, 과방위도 차지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워서 더 이상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야당일 때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집권하자마자 입 딱 다물고 현행법대로 임명을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되자마자 지배구조 바꾸겠다고 저렇게 나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진정성이 없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 장악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 방송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국회)의장과 다른 당이 갖고 가는 것이 당연하며, 운영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가졌지만 우리가 운영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안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등과 관련해서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