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새 조직 명칭은 ‘경찰국’”… 일선 경찰 “권력 하수인 전락”

3개과 15명… 치안감에 국장 맡겨
경찰 반발 계속… 오늘 최종안 발표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경찰국’으로 명명하고, 경찰 치안감에게 국장을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사진)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관련 조직의 명칭에 대해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한다”며 15명 규모의 경찰국 안에 총괄, 인사, 자치지원 등 3개 과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 출신은 3, 4명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경찰로 구성할 방침이다. 총괄과장은 행안부 출신, 인사과와 자치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국은 경찰 인사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안건 부의, 재심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겠다며 1일부터 권역별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오던 이 장관은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마지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간담회 뒤 “(경찰 업무 조직이) 취지대로 운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14일에도 반발이 이어졌다. 직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청의 주요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 등에서는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게 통탄스럽다”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소통하겠다던 지휘부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