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15/뉴스1
일선 경찰들은 내부 게시판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지휘부와 일선 경찰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양상이다. 새로 꾸려진 경찰 지휘부는 내부 갈등 해소라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일선 경찰 일부에서는 처우 개선 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사무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2022.7.14/뉴스1
또 다른 경찰관도 “대통령 공약사항도 하루아침에 엎는데 장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처음부터 신뢰가 쌓이지 않았는데 아무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명감과 자존감을 가진 많은 경찰이 화가 나 견딜 수 없는데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와 도대체 무슨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다는 건지. 지휘부는 왜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휘부가 부끄럽다”고 직격한 글도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상대로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진 만큼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청 “중립성 침해 없게 규정”…경찰 일각 “지켜보자”
경찰청은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하면서 일선 경찰의 반발 기류와 온도차를 보였다. 일부 경찰은 개선방안에서 나온 경찰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했다”며 “중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경찰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 과정에서도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행안부에 경찰지원 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구성원 대부분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 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간부급 경찰은 “경찰국이 생긴다고해서 1980년대 고문을 일삼던 공안경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개선방안으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보다 고위직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다른 간부급 경찰도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일선 반발도 누그러질 것 같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서울 일선 파출소의 한 팀장도 “우리같은 일선 경찰은 행안부 발표 중 처우 개선에 관심이 더 크다”며 “경찰국 신설 우려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온 직협은 개선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 대응책을 모색 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11시부터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와 각 시도 직협대표 19명의 간담회가 경찰청에서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