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이 시간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태도 변화와 연락이 없어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지만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티타임을 열고 “제헌절까지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재 이 시간까지 민주당에서 전날 협상이 결렬된 이후 태도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현재 여야 간 협상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도 지속해서 본질보다는 곁가지라는 전제조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연히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가지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단적으로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우리 당이 집권여당이었는데 122석,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해 의장은 민주당이, 우리 당이 집권당이지만 법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21대 들어와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몽니를 부린다. 2년 전 원 구성 첫 협상 때도 문제가 발생해 전체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한 결과 민생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켰다”며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전세 사는 사람이 월세로 전환됐다”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8월 이후면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도 논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 상임위를 배분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계속 전제조건을 얘기하고,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몽니를 부린다”며 “심각하게 표현하면 공갈을 때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히 다수당이라고 자기들이 꼭 해야 한다, 우리가 마치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과방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중요 과제 중 반도체 기술 개발과 항공우주청 공약 등 항공우주산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언론과 관련해 지난 전반기 때 계속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법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그런 점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더욱 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인데, 민주당은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부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전날에는 급기야 우리 당 원내대표 인터뷰 발언을 핑계로 협상이 결렬됐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전가했다”며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진지하게 원 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