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규제혁파로 투자주도 성장 추진”

[과기부-고용부 업무보고]
“인센티브-입지개선 3종세트 강화”
상의 포럼 강연서 “좋은 결과 있을것”

“규제혁파, 인센티브 제공,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15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리고 있는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성장잠재력과 역동성 하락을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의 규제 환경으로 투자 매력도가 저하됐고 노사관계 협력도 141개국 중 130위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업 투자 확대가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투자는 빠른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모두 규제 혁파에 ‘올인(다걸기)’하겠다. 좋은 결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핵심 산업 육성 비전도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7월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 당사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 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이 분위기를 맞춰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도와줄 방법이 뭔지 분위기 형성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