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4/뉴스1 © News1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샅바 싸움’을 지속하면서 당초 예정한 ‘제헌절(17일) 전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제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막판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나 16일 현재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1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면서 18개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절충안을 세 차례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 절대 사수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은 국민의힘 측에 해당 상임위원장 양보를 전제로 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장의 절충안에도 이날 여야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어제 오후 늦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다만 그건 우리가 검토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검토해야 할 일”이라며 “이에 대해 아직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 측이 (절충안에) 소극적인 것이다. 아직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도 통화에서 “오늘 특별한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제헌절에 (원 구성) 타결이 되려면 물밑으로 접촉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접촉이나 움직임도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고, 남아있는 상임위 중에 국민의힘에 선택권을 주겠다고 통 크게 제안했는데도 과방위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과방위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 측의 ‘방송 장악’ 공격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우리가 과방위원장을 맡으면 마치 정권 친화적인 방송으로 만들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과방위와 행안위를 양보할테니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제안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과방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제헌절에도 원 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이 절충안을 제시한 만큼 국민의힘 측 입장 변화에 따라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방위 문제만 풀리면 (원 구성 협상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배분 협상만 남은 셈이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위원은 여야 동수(6 대 6)로 구성키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국회 개혁 방안은 여야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향후 논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